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물러섰다.
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.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%에서 개편 후 89%로 대폭 상승했다.
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.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.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.
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.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.
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.
글 =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= 안은주 인턴기자.참신한 세력을 갈망하는 유권자가 꽤 있더라도 제3지대가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.
‘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측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.정부·여당은 정책 역량 부족과 인사 난맥 등으로 정권 교체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~30%대로 낮은 동반 위기를 겪고 있다.
당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행보를 고민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.거대 양당이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잘못에 기대 공생한다고 꼬집은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