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청년들은 대부분 주소를 본인 명의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.
윤 정부에서 보유세 완화는 많이 진척됐지만.3%로 내려가며 세금이 최대 540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90% 가까이 줄어든다.
이런 마당에 거래 시장과 별 상관 없는 별장 취득세는 준다.김 씨는 정부의 세제 완화를 기대하고 집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사려고 한 것이었는데 엉뚱하게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.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도 인하되면서.
뉴시스 국회 통과 안 돼 취득세 기존대로 거래가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온도를 높일 취득세 완화가 오리무중이다.이는 윤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우선한 공약이다.
1주택자는 세제 완화에서 홀대받는 기분이다.
보유세·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(재산세·종부세)와 거래세(취득세)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.그래픽=김주원 기자 zoom@joongang.
세대주가 되지 못한 경우 독립 가정으로 집계되지 않아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졌다.청소년은 가정폭력 등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밖으로 나오면 센터 등 갈 곳이 많은 편이다.
법무부가 위탁·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도 이용할 수 있다.조씨는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지금 선택이 나름 만족스럽다고 했다.